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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일본】 국민연금 면제 받기 위한 조건은?

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. 만약 학생인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기본적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낮아야 합니다. 아래는 1인 가구일 경우 면제 유예 기준입니다. 

면제/납부 유예소득 기준
전액 면제57만엔
4분의3 면제78만엔+사회보장료 공제액 등
절반 면제118만엔+사회보장료 공제액 등
4분의 1면제158만엔+사회보장료 공제액 등
납부 유예57만엔

한 마디로 1년에 600만원도 못 벌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학생이 아닌 외국인이 면제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. 

결혼을 한 경우는 부부의 소득을 모두 산출하기 때문에 정말 소득이 적은 상황이 아니면 매우 받기가 어렵습니다. 


다만 퇴직을 한 경우 3년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권리(?) 같은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제 경우 소득이 기준을 넘어섰었지만 아내가 3년 이내에 퇴직을 한 적이 있었고 저도 퇴직을 한 상태여서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 

혹시 기준이 안 된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줄었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감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 

※추기: 아내가 퇴직한지 3년이 넘어서면 아내의 수입 여부에 따라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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